트럼프 대통령의 'Agenda 47' 정책, 미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걸까?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는 ‘Agenda 47’이라는 강력한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며, 미국을 다시 ‘강하고, 안전하며, 독립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정치 슬로건의 이익과 불이익을 넘어서,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기 보다,그는 왜 강압적으로 ‘Agenda 47’를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Agenda 47’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제도 개편과 국정 방향성을 담고 있는 지에 대해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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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귀환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미국의 주권 회복과 자국 중심 경제를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보다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불필요한 국제 협약에서의 탈퇴, 국방과 외교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입지를 재정비하려 합니다.
핵심 방향:

• 해외 군사 개입 최소화
• NATO 및 유엔 등 국제 협력 기구에 대한 재검토
• 미국 경제 중심의 공급망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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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과 이민: 강경한 통제 체제 구축
불법 이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지속 중입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완공 재추진, 불법 이민자 추방 확대, ‘출생 시민권’ 폐지 논의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직 이민자가 미국으로 이민오게 되면서, 미국의 이익은 상승합니다. 점차 캐나다의 기술직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정책 예시:

• 불법이민자가 심사를 거처 합법이민자로 승인 받게될 경우, 합법이민자로써 내게될 달러는 한명당 총 이민 예상 비용 : 약 $3,000~$13,000 이상
• ICE 권한 강화 및 이민 세관 단속 예산 확대
• 불법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 제재 강화
• 중남미 국경 통제 기술 투자 확대
• 원정출산 방지를 위한 비자 심사 강화
• 출생지에 따른 시민권 부여 제한 추진
• 의료 목적 단기 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영주권(이민 비자) 비용 대폭 인상, 특히 기술직 이민자의 확대로 총 이민비자 예상 비용 : 약 $18,000 이상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직 이민의 핵심 의도

• 저임금 단순 노동 이민 제한
• 불법 이민이나 학력·기술이 낮은 이민자 유입을 줄이고, 미국 내 저소득층 일자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임금 단순 노동 이민을 제한하려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동화와 로봇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중요한 전략적 고려 요소로 꼽힙니다.)
• 고학력자·전문직 위주의 선별 이민 도입
• 캐나다나 호주처럼 ‘점수제 기반’의 선별 이민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 영어 능력, 학위, 경력, 연봉 수준 등을 기준으로 이민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 AI·사이버 보안·로봇공학 등 미래 산업 중심 인재 유치
• 미국의 첨단 산업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우선적으로 영입하려는 거예요.

또한, 원정출산을 통한 시민권 획득 차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Jus Soli)’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출산을 목적으로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 부모와 아이 모두의 이민 자격을 불인정하겠다는 정책 기조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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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자립과 제조업 부활
‘에너지 독립’을 다시 주요 아젠다로 삼고, 석유·가스 자원 활용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 조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통해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추진 방향:

• 석유 시추 제한 완화 및 연방 토지 개발 허용 확대
• ‘메이드 인 아메리카’ 캠페인 부활
•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 미국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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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시스템 개편과 연방 정부 축소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 정책에서도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각 주(state)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립학교 내 ‘부모 선택권(School Choice)’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핵심 키워드:

• 학부모 중심 교육권 강화
• 성 정체성·인종 교육 제한 조치 강화
• 사립학교 바우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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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 및 조세정책: 감세와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지출 절감과 기업 친화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려 합니다. 이전 임기 중 추진했던 법인세 인하와 각종 산업 규제 완화 기조를 다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상 방향:

• 중소기업 세제 혜택 확대
• 대규모 기업의 감세 정책 재도입(창업하기 좋은나라 추진)
• 연방 규제 2:1 폐지 원칙(2개 폐지 시 1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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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그리는 ‘미국의 미래’는?
그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더 이상 외부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 생산과 자립을 통해 강한 경제를 구축하며, 이민과 안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고립된 자주 국가’에 가깝습니다. 이는 자유무역·국제협력 중심의 기존 미국이 아닌,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정리하자면: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정비
• 국경 통제 및 이민 억제 강화
• 제조업과 에너지 자립 기반 확장
• 연방정부 축소 및 개인/주 자율성 확대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립적이고 안전한 미국,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미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말하며, 트럼프는 강력하게 추진 중 입니다.